형사법에 수용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범죄구성

부와 형사법에 수용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범죄구성

요건상의 위치를 논하기로 한다.
이 부분은 민사법과 다른 형법의 독자적인 규율이라는 관점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제한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배
임죄의 고의 인정에 관한 판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경영판단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
는 배임죄에서의 판례의 태도,혹은 불가벌인 경영상 판단을 징표하는 요소의 기준
을 세우는 노력을 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이 배임죄에서 제한해석적 역할을 하는 경
우의 해석적,입법적 도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이러한 연구의 마무리와 함께 현재까지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 배임죄를 연구함에 있어서 미비점은 없는 지 검토하고 향후 영미법과 대륙
법의 체계의 혼용 및 우리나라에서의 민사법과 형사법의 교차적인 법 적용에 대한
결론을 짓도록 한다.
이 논문의 연구는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죄에 관한 단행본,논문 및 기타 자료
들을 분석,체계화,비판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양자에 대한 도입여부,
해석론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또한 비교법적 연구로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등을 검토하여,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비교법적인 고찰을 할 수 있도
록 하여 향후 원칙들의 나아갈 방향에 참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