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

장애인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다.이
것은 비장애인은 이용 가능하지만 장애인은 이용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에 대한 문화적,물리적 또는 사회적 장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
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15)예를 들면,다리가 불편해서 걷기 어려운 사람이
라 할지라도 전동휠체어가 있느냐 없느냐,도로나 건축물이 전동휠체어를 타
고 다니는 데 불편하냐 아니냐에 따라 이 사람의 장애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
단한 것이다.이 같은 생각은 곧 보편성을 인정받았다.16)
(2)ICIDH-2(1997)

WHO는 1997년 새로운 장애분류표(ICIDH-2)17)에서 1980년의 세 가지 장
애개념인 신체적⋅정신적 손상,기능상 장애,사회적 불이익이 내재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의미,즉 장애가 개인적인 손상에서 출발하여 고정된 개
념의 기능상 장애나 사회적 불이익으로 고착된다는 잘못된 의미를 바꾸기 위
해 중립적 의미의 장애개념으로 개정하였다.ICIDH-2의 개정된 개념은,첫째,
신체기능과 구조(impairment)는 신체구조나 기능 혹은 심리적,정신적 기능의
손실이나 비정상(abnormality)을 의미하며,여기서 비정상18)은 보편적인 사회
적 규범에서의 주요한 차이로 해석된다.둘째,활동제한19)은 개인의 기능의
본질이나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며,활동의 지속성이나 질의 제한을 가진 자
를 의미한다.셋째,참여20)은 손상,활동,건강상태와 상황적 요인과 관련된
15)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장애인복지50년사」,양서원,2006,23면.
16)박은수,「장애인의 소득보장론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나남,2011,
23면.
17) WHO. ICIDH-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A manualofdimensionsofdisablementand functioning.Beta-1draft
forfieldtrials.Geneva:Author,1997.
18)손상은 신체의 구조나 생리적 기능(정신적 기능 포함)의 유실 혹은 비정상이다.여기에
서 비정상은 기존의 통계적 전형으로부터의 유의미한 변차(變差)(즉,측정된 표준적 전
형 안에서 모집단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나타낼 목적에서 엄격히 사용되며,이러한 의
미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19)활동 제한(activity)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이다.활동 제
한은 건강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방법이나 정도로 활동을 하는데 있어,질 또
는 양 측면에서 근소한 편차부터 심한 편차까지 광범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