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에 대한 개념정의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전문에서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그리고 제1조 목적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
지적,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8)고 말한다.장애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라고 한다.”라고 하지 않
고 “...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개방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서 장애의 개념을 시
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WHO의 장애의 정의
(1)ICIDH (1980)

1980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는 국제장애분류
(ICIDH9))에서 장애를 세 가지 차원,즉 손상(impairment),장애(disability),사
회적 불이익(handicap)로 정의 한 이래 1983년 세계행동계획 등 UN의 각종
선언에서 장애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WHO의 세 가지 차원의 장애의 개념을 소개하며,장애 발생의 과정을 질
병(disease)10) → 손상(impairment)11) →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이익
7)보건복지부,앞의 책,381면.
8)조형석,「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국가인권위원회,
2007,51∼52면.
9)WHO.ICIDH: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impairments,disabilitiesand handicaps:
A manualofclassification relating totheconsequencesofdisease.Geneva:Author,
1980.
10)ICIDH에 체계에서는 질병(diseases)란 분자나 세포 단위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고,
손상(impairment)은 기관(organ)단위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며,장애(disability)는
사람(person)단위로 나타나며,불이익(handicap)이란 사회 단위로 나타나는 이상 현상
으로 해석하였다.(정한영,「효과적인 장애분류를 위한 ICF의 의미와 그 한국적 적용」,
장애인고용 통권 제45호,2002,3면).
11)손상이란 심리적⋅생리적 혹은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혹은 이상이며,장애란
손상의 결과로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인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그리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