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에 대한 사건이 조정위에 접수되고 난 후 해

환경분쟁에 대한 사건이 조정위에 접수되고 난 후 해

마다 처
리되는 환경분쟁처리 건수와 평균 처리기간을 보여준다. <그림3-3>에 의하
면 환경분쟁에 있어 조정이 이루어진 총 2,416건의 처리기간은 평균 5.4개월
이 소요되었다.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2001년도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전년도나 예년에 비하여
그 처리 기간이 3.5개월로 매우 짧아졌다는 점이다. 또한 2000년에 비해 처
리건수가 약 4배 이상 증가한 2002년도의 경우도 평균 처리기간이 3.1개월로
전체적인 평균처리기간에 비해 그 기간이 매우 짧아졌다. 이에 대한 원인은
조정위에 환경분쟁 사건의 신청이 증가함에 2002년 6월부터 월1회 개최해오
던 재정회의를 월2회로 확대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조정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