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이 수반되었을 때 올바른 경제윤리적 기초

제약이 수반되었을 때 올바른 경제윤리적 기초

가 될 수 있으며 센은 이러한
인간상에 ‘합리적인 바보(rational fools)라는 이름을 붙였다. 효용이란 개념을
아주 넓게 확대해서 행복이나 복지라고 해석하더라도, 인간은 분명히 행복의 추구
이외의 이유로도 행동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분배문제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경제인의
가정과는 다른 인간상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윤리과의 경제윤리교육은 효용주의의 대표적인 이념이라 할 수
있는 공리주의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서술할 것이 아니라, 경제윤리
단원에서는 공리주의가 복지국가의 이념, 즉 효율과 공정이라는 관점에 대해 어떤
경제윤리적 입장을 견지하는지 비판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공리주의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율을 전부 합산한 총계를 최대화하는 행위나
제도가 사회적으로 옳다고 전제한다. 최대화해야 할 대상은 효용, 쾌락, 복지,
후생, 행복 등 다양하다. 이러한 목표는 언뜻 그럴 듯 해 보이며 사회복지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현대사회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로서 효용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전형적인 합리주의에 속하는데, 하이에크는 집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회제도와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이성의
교만이고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회를 계획하는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개인의 효용을 평가하여 합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러한 계획주의적인 합산은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절차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공리주의는 복지국가를 가장 옹호하는 사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리주의는 복지국가의 이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첫째, 도덕기준으로 효용성이나 만족과 같은 지표의 최대화만 고려하고, 자유나
도덕성 같은 비효용적 가치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둘째, 사회 전체에서 효용의 총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분배의 평등이나 불평등은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