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달인
각각의 사회이론이 경제문제에 있어 어떤 경제윤리적 관점
희순
2016. 6. 24. 14:48
각각의 사회이론이 경제문제에 있어 어떤 경제윤리적 관점
을 견지하는 지에 대해
소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성장의 목표와 경제발전의 의미에 대한 윤리적 이해가 필요하다.
도덕∙윤리과에서는 경제 발전의 의미를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좀 더 윤리적인 의미에서 ‘경제발전의 의미’를 재검토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교과과정상에서의 경제발전이란 1 인당 GNP 의 성장과 구조적 변화, 공정한
분배가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의 가치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
평균소득의 증가라는 경제발전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좋은 삶에 기여한다는 조건 하에 수단적으로 좋은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이 아닌
경제윤리학을 통해 경제활동에서 인간 가치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경제윤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그
근저를 이루는 원리는 경제제도의 목표가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리 안에서 경제의 양적 성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의와 공동선을 희생할 수 없다는 기초적인 경제윤리가 강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의 목적은 곧 인간의 복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정의와 관련된 분배에 관련한 윤리적 접근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